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연령 상한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 반대의견 청소년 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. 젊은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 일부는 빈곤, 부모의 지원 부족 또는 폭력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비행 행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소들 중 하나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. 게다가, 십대들의 뇌는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고, 십대들은 어른들보다 더 충동적이고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러한 요소들은 적절한 지도와 지도력의 부족과 결합되어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또한,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10세 이상부터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