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 논리

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

연령 상한 기준을 만 14세에서 13세로 낮추는 방안 반대의견

청소년 범죄는 사회적으로 매우 중요한 문제입니다. 젊은이들이 범죄를 저지르는 이유 중 일부는 빈곤, 부모의 지원 부족 또는 폭력에 노출되는 것과 같은 비행 행동에 기여할 수 있습니다. 연구에서는 이러한 요소들 중 하나를 경험한 청소년들이 그렇지 않은 청소년들보다 범죄를 저지를 가능성이 더 높다는 것을 보여주었습니다. 게다가, 십대들의 뇌는 완전히 발달하지 않았고, 십대들은 어른들보다 더 충동적이고 나쁜 결정을 내리는 경향이 있습니다. 이러한 요소들은 적절한 지도와 지도력의 부족과 결합되어 범죄 행위로 이어질 수 있습니다.

 

또한, 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 지난 2019년 촉법소년 연령을 낮추는 소년법 개정안과 10세 이상부터 소년법에 따라 구금될 수 있다는 점에 대해 우려를 표하며 형사책임 최저연령을 14세로 유지하고, 14세 미만 아동을 범죄자로 취급하거나 구금하지 않을 것을 권고하였습니다.

많은 사람들은 청소년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하지만, 더 엄격한 처벌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, 구치소에 더 많은 미성년자들을 감금하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게다가, 아이를 구치소에 두는 것은 그들의 정신 건강과 행복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가난, 부모의 지원 부족, 폭력에 노출되는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.

따라서, 청소년 범죄에 대한 지속적인 해결책을 만들기 위해서는 예방에 중점을 둔 시스템을 구축해야 합니다. 나이 제한만으로는 문제를 해결할 수 없습니다. 우리는 젊은이들이 범죄에 눈을 돌리게 하는 근본적인 문제를 해결해야 합니다. 예방 노력에는 조기 개입 프로그램, 멘토링 기회, 갈등 해결 및 지역사회 지원과 같은 조치가 포함되어야 합니다. 젊은이들에게 긍정적인 역할 모델, 자원 및 지원을 제공함으로써, 우리는 그들이 범죄 행위로부터 멀어지도록 도울 수 있습니다.

 

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, 그것은 청소년 범죄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방 노력은 젊은이들에게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, 예방 조치는 투옥이나 처벌보다 더 비용 효율적입니다.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, 우리는 장기적으로 돈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결론적으로, 더 엄격한 처벌을 부과하는 것은 청소년 범죄에 대한 빠른 해결책처럼 보일 수 있지만, 우리는 좀 더 포괄적인 접근법을 취할 필요가 있습니다. 범죄의 근본 원인을 해결하는 데 초점을 맞춘 예방 시스템을 구축함으로써, 우리는 젊은이들을 위한 더 안전하고 더 지원적인 공동체를 만들 수 있습니다. 연령 제한만으로는 근본적인 문제를 해결할 수 없으며, 장기적으로 청소년 범죄율을 줄이기 위한 예방 노력에 투자해야 합니다. 젊은이들에게 필요한 지원, 자원 및 도구를 제공함으로써, 우리는 그들이 범죄 행위로 전환하는 것을 막을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촉법소년 연령 하향 반대 결론

최근에는 국회에 청소년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이 법안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대법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.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"가정 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"고 전달하였습니다.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.